미중 무역 분쟁 : 미측 주요 유관 기관 및 인물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Carolyn Kaster / AP

 

국가경제위원회 -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는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백악관(대통령 비서실) 산하 조직이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과 부통령, 상무부와 재무부 장관은 물론, 국무부와 농무부, 에너지부 등 경제 유관 웬만한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이다. 래리 커들로 위원장은 무역 분쟁과 관련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된다.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정책국장     Tom Brenner—The New York Times/Redux

 

무역제조업정책국 -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OTMP)는 미국 노동자들과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고, 경제 성장과 무역 적자의 축소, 제조업 경쟁력과 방위 산업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백악관(대통령 비서실) 산하 조직이다. 그 역할에서 나타나듯 이 조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로 신설한 조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굳은 신임을 받는 피터 나바로가 국장을 맡고 있으나, 최근 미중 무역 협상 분위기 속에 대중 강성 매파인 나바로 국장은 일선에서 배제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Zach Gibson/Bloomberg

 

 

무역대표부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무역 관련 정책을 대통령에게 권고하거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제소, 수입 규제 사안까지도 담당하는 미국 대통령실 산하 기관이다. 양자/다자 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무역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나바로 국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AP Photo/Manuel Balce Ceneta

 

재무부 - 스티븐 므누신

 

 제무부는 미국의 세금 징수와 국가 재정을 관리하고 금융과 통화 정책을 관장한다. 미국 국채가 바로 재무부의 명의로 발행된다. 나아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 등을 통한 국가 안보 차원의 임무 역시 수행한다. 러시아와 이란, 북한 등 적성 국가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 역시 재무부의 관할 아래 진행된다. 최근 대북 제재와 관련 국내 시중 은행에 컨퍼런스 콜을 요청했단 소식으로 시장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우리나라 통화 당국은 물론 시장 참여자들이 반기마다 주시하는 환율 보고서 또한 재무부가 작성한다. 므누신 재무장관 역시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온건파로 분류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Erin Schaff/The New York Times

 

상무부 - 윌버 로스

 

 상무부는 농업을 제외한 미국 경제 전반을 관리하고 발전을 도모한다. 관련하여 미국 기업의 대외 무역을 지원하고 각종 경제 통계 자료를 생성하는 동시에, 산하 기관을 통해 첨단 과학 기술 연구를 수행하기도한다. 특허 및 상표권 관리, 통신 정책과 같은 주요 기술 인프라 관련 업무 역시 관장한다. 무역 상대국의 불공적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수입 제한 및 반덤핑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하는 기관 또한 바로 상무부이다.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역시 상무부의 유관 업무이다. 그 수장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대중 무역 분쟁과 관련 중도온건파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다.

 

-우구리